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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37 질의회신 수목의 수량이 정상식을 초과하는 경우 감정평가액은 정상식을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액…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7 491
236 질의회신 조림된 용재림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39조제1항을 적용하…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7 490
235 질의회신 묘목에 대한 보상과 영농보상은 별개이므로 묘목의 재배지가 영농보상대상인 농지에 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7 492
234 질의회신 묘목의 수량 산정은 매목조사법에 의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표본추출방식에…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7 494
233 질의회신 묘목의 고손율은 2퍼센트 이내에서 적용해야 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7 487
232 질의회신 가식비는 정상적인 이식과정의 일부가 제외된 비용을 의미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7 486
231 질의회신 수목이 상품화하여 판매하기가 어려운 경우 등에는 임야와 임야상의 수목을 일괄하여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7 486
230 질의회신 지장물인 건축물에 대해 수용재결이 있는 경우는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4 524
229 질의회신 이설공사비를 지급한 전주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금을 추가 지급할 필요가 없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4 515
228 질의회신 전주의 이번비용 및 이전방안 등은 사업시행자와 한전이 협의를 통해 처리할 수 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4 520
227 질의회신 경제적 가치가 없는 수목은 보상대상이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4 527
226 질의회신 대체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보상대상…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4 532
225 질의회신 옹벽 부분만이 공익사업에 포함된 경우로서 대체시설을 하지 않는다면 옹벽을 보상해야…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4 527
224 질의회신 석축 등으로 보호되고 있는 토지를 공익사업용지로 편입시킬 때에는 그 석축 등에 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4 526
223 질의회신 해당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은 소유자는 재편입 가산금의 보상대상자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4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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