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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잔여지를 수용하기로 결정-1
관리자
2024-12-18
855
23
재결사례
불법형질변경의 입증책임
관리자
2024-12-18
873
22
재결사례
면적이 크지만 맹지가 된 잔여지
관리자
2024-12-18
851
21
재결사례
주유소 진출입로가 편입된 주유소 부지
관리자
2024-12-18
860
20
재결사례
동일한 사업시행자의 별개의 공익사업으로 맹지가 된 잔여지
관리자
2024-12-18
877
19
재결사례
평지부분이 편입되어 경사지만 남은 잔여지
관리자
2024-12-18
866
18
재결사례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선하지 및 철탑부지 사용로 산정
관리자
2024-12-18
864
17
재결사례
주택의 대문, 담장, 마당이 편입된 잔여지 및 주택 : 기각
관리자
2024-11-22
1016
16
재결사례
원상 회복 명령 대상에 해당하는 위법 건축물 : 보상 대상 아님
관리자
2024-11-22
1012
15
재결사례
이용 현황이 도로인 잔여지 : 기각
관리자
2024-11-22
988
14
재결사례
주택에서 영업교습의 영업보상 대상 여부 : 영업보상 대상에 해당
관리자
2024-11-22
991
13
재결사례
지목이 '전'인 교회부지 : 대지로 평가
관리자
2024-11-22
980
12
재결사례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 도로의 평가 : 사도 아님
관리자
2024-11-22
965
11
재결사례
공익사업구역에 편입되지 않은 축사 부대 시설물(퇴비사, 톱밥발효장, 분뇨처리시설)…
관리자
2024-11-22
965
10
재결사례
휴업보상을 받은 사업주가 자진폐업하여 실직한 경우에 휴직보상 여부: 휴직보상에 해…
관리자
2024-11-22
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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