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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4 재결사례 잔여지를 수용하기로 결정-1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855
23 재결사례 불법형질변경의 입증책임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873
22 재결사례 면적이 크지만 맹지가 된 잔여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851
21 재결사례 주유소 진출입로가 편입된 주유소 부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860
20 재결사례 동일한 사업시행자의 별개의 공익사업으로 맹지가 된 잔여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877
19 재결사례 평지부분이 편입되어 경사지만 남은 잔여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866
18 재결사례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선하지 및 철탑부지 사용로 산정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864
17 재결사례 주택의 대문, 담장, 마당이 편입된 잔여지 및 주택 : 기각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2 1016
16 재결사례 원상 회복 명령 대상에 해당하는 위법 건축물 : 보상 대상 아님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2 1012
15 재결사례 이용 현황이 도로인 잔여지 : 기각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2 988
14 재결사례 주택에서 영업교습의 영업보상 대상 여부 : 영업보상 대상에 해당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2 991
13 재결사례 지목이 '전'인 교회부지 : 대지로 평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2 980
12 재결사례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 도로의 평가 : 사도 아님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2 965
11 재결사례 공익사업구역에 편입되지 않은 축사 부대 시설물(퇴비사, 톱밥발효장, 분뇨처리시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2 965
10 재결사례 휴업보상을 받은 사업주가 자진폐업하여 실직한 경우에 휴직보상 여부: 휴직보상에 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2 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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