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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362 판례 불법형질변경은 일시적 이용에 불과하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1 84
2361 판례 가격시점 당시 채석지의 이용상황은 잡종지이나 가까운 장래에 산림복구가 예정되어 있…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1 78
2360 법령해석 현실적인 이용상황의 판단기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1 82
2359 판례 현실적인 이용상황은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관계 증거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1 73
2358 판례 현실적인 이용상황은 보상평가의 가격시점에서 판단한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1 71
2357 재결사례 현실적인 이용상황은 보상평가의 가격시점에서 판단한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1 72
2356 재결사례 공부상 지목인 ‘임야’인 토지를 현실이용상황인 ‘전’으로 보상한 사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1 72
2355 재결사례 농가주택 신축용으로 용도증명서(변경하고자 하는 지목 : 대지)를 발급받은 토지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1 74
2354 판례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제1항은 편입 당시 지목 및 토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1 77
2353 판례 토지의 형질변경에는 형질변경허가에 관한 준공검사를 받거나 토지의 지목을 변경할 것…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0 80
2352 판례 단순한 호가시세나 담보평가선례는 보상평가에 참작할 수 없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0 86
2351 판례 해당 공익사업에 대한 보상사례는 그 밖의 요인으로 참작할 수 없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0 84
2350 판례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포함된 보상사례도 개발이익을 배제할 수 있다면 …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0 87
2349 판례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의 의미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0 85
2348 판례 그 밖의 요인 보정의 제도적 의의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0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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