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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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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890
재결사례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도 유효기간 연장을 인정할 수 있다
관리자
2025-02-19
296
1889
판례
보상금청구의소 [2018다284400 판결]
관리자
2025-02-19
324
1888
법령해석
장래 불특정 공익사업에 대해 보상제한의 조건을 붙일 수 없다
관리자
2025-02-19
286
1887
판례
정관변경허가취소처분취소 [2000두5661 판결]
관리자
2025-02-19
322
1886
질의회신
사유수면에서 하는 신고어업은 소유권에 기하여 토지를 이용하는 것이므로 영업보상으로…
관리자
2025-02-19
286
1885
질의회신
‘다른 어장’의 범위는 전국의 모든 어장을 의미한다
관리자
2025-02-19
287
1884
질의회신
하나의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이중보상은 허용되지 않는다
관리자
2025-02-19
288
1883
질의회신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신고어업은 어업권 보상대상이 아니다
관리자
2025-02-19
292
1882
판례
손실보상재결신청기각결정취소등 [2007두6571 판결]
관리자
2025-02-19
322
1881
판례
손해배상(기) [99다56697 판결]
관리자
2025-02-19
321
1880
질의회신
어로활동이 금지된 항만구역에서 무허가어업을 하고 있는 경우 어업보상대상이 아니다
관리자
2025-02-19
296
1879
판례
보상금 [2004다39467 판결]
관리자
2025-02-19
327
1878
질의회신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어업의 허가 또는 신고기간이 연장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
관리자
2025-02-19
297
1877
판례
손실 보상금 [2011두5728 판결]
관리자
2025-02-19
320
1876
판례
어업손실보상금 [2013두12478 판결]
관리자
2025-02-19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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