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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890 재결사례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도 유효기간 연장을 인정할 수 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9 296
1889 판례 보상금청구의소 [2018다284400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9 324
1888 법령해석 장래 불특정 공익사업에 대해 보상제한의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9 286
1887 판례 정관변경허가취소처분취소 [2000두5661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9 322
1886 질의회신 사유수면에서 하는 신고어업은 소유권에 기하여 토지를 이용하는 것이므로 영업보상으로…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9 286
1885 질의회신 ‘다른 어장’의 범위는 전국의 모든 어장을 의미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9 287
1884 질의회신 하나의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이중보상은 허용되지 않는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9 288
1883 질의회신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신고어업은 어업권 보상대상이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9 292
1882 판례 손실보상재결신청기각결정취소등 [2007두6571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9 322
1881 판례 손해배상(기) [99다56697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9 321
1880 질의회신 어로활동이 금지된 항만구역에서 무허가어업을 하고 있는 경우 어업보상대상이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9 296
1879 판례 보상금 [2004다39467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9 327
1878 질의회신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어업의 허가 또는 신고기간이 연장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9 297
1877 판례 손실 보상금 [2011두5728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9 320
1876 판례 어업손실보상금 [2013두12478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9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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