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은 영리행위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영업손실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토부 2000. 05. 09. 토관 58342-684］

질의요지

유치원이 영업보상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초·중등교육법 또는 사립학교법을 적용받은 유치원은 유아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영업(일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영리행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례법령에 의한 영업손실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