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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832 판례 환매권 발생기간 제한 헌법 불합치 (2019헌바131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3 837
831 판례 접도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가치 하락은 잔여지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3 834
830 판례 토지소유자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미리 공사에 착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3 822
829 판례 일단지로 이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는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관계 증거에 의하여 객관적…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3 812
828 판례 영업을 하기 위하여 투자한 비용이나 그 영업을 통하여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3 814
827 판례 대량 수목의 이식비는 규모의 경제원리에 따라 감액이 가능하다 (2015두2444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3 813
826 판례 무허가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에 건축되었다면 보상대상이 된다 (99…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3 820
825 판례 잔여지의 가치가 감소하였다는 점은 토지소유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2015누7245…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3 814
824 판례 토지수용보상금 증액 (2011두7007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3 811
823 판례 가까운 장래에 복구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는 일시적인 이용상황에 해당한다 (97누1…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3 814
822 판례 단순한 호가시세나 담보평가선례는 보상평가에 참작할 수 없다 (2001두3808 판…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3 814
821 판례 개별공시지가가 토지보상액 산정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000두10106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3 809
820 판례 다른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보상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2013두21182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3 802
819 판례 개발이익을 배제한 손실보상액의 산정은 정당보상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2008헌…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3 802
818 판례 공익사업에 따른 이익을 참작하여 잔여지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것은 아니다 (2013…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3 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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