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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24	질의회신 지연가산금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관리자	2025-05-08	246
423	질의회신 토지소유자 등이 보상대상 여부에 대하여 재결신청의 청구를 한 경우	관리자	2025-05-08	237
422	질의회신 협의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토지소유자 등은 재결신청 청구를 할 수 없다	관리자	2025-05-08	236
421	질의회신 협의성립 확인에 의한 원시취득으로 되는 시점은 수용의 시기이다	관리자	2025-05-08	229
420	질의회신 사업인정고시 전에 협의가 성립된 토지는 협의성립의 확인을 신청을 할 수 없다	관리자	2025-05-08	243
419	질의회신 사업인정고시 이후 통상적인 영업행위를 위하여 물건을 부가·증치 한 경우는 보상대상…	관리자	2025-05-07	239
418	질의회신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기간 경과된 후 변경협의시 중토위 협의대상인지	관리자	2025-05-07	244
417	질의회신 사업인정 고시 후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고시를 할 필요는 없다	관리자	2025-05-07	255
416	질의회신 사업인정의 고시에서 지장물에 대한 고시는 필요하지 않다	관리자	2025-05-07	239
415	질의회신 사업인정고시 후 사업준비를 위해 타인 토지를 출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토지…	관리자	2025-04-30	258
414	질의회신 협의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토지보상법」 제28조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	관리자	2025-04-30	259
413	질의회신 보상평가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상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평가하여 다…	관리자	2025-04-29	280
412	질의회신 감정평가사는 제시된 목록을 기준으로 보상평가 함이 원칙이다	관리자	2025-04-29	271
411	질의회신 「토지보상법」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법인 등) 추천은 사업지구 면적이 아닌 …	관리자	2025-04-29	274
410	질의회신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법인 등)가 평가를 진행	관리자	2025-04-29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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