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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70 질의회신 협의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의 판단 기준 및 공시송달 가능 요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8-05 191
669 질의회신 「토지보상법」제67조제1항의“협의 성립 당시”의미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8-05 184
668 질의회신 토지 임차한 건물소유주가 관계인에 해당 하는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8-05 193
667 질의회신 협의에 의할 경우 당사자 간의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8-05 181
666 질의회신 외국인이 부재지주인에 포함되는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8-05 189
665 질의회신 협의 완료된 상태에서 토지소유자가 세금 관련 이유로 계약을 해지 요청할 경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8-05 193
664 질의회신 재결신청 당시 있던 지장물이 협의 성립 또는 재결 당시 부존재 하는 경우 보상해야…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8-04 189
663 질의회신 외국인에 대한 공시송달 방법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8-04 187
662 질의회신 토지보상법 9조4항(조사에 따른 손실발생)에 따른 보상 시에는 재결을 위한 협의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8-04 186
661 질의회신 일괄보상 요구가 있는 경우 보상 협의 방법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8-04 196
660 질의회신 재평가 후 협의기간도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30일 이상 거쳐야 하는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8-04 183
659 질의회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을 건축물에 대한 관계인으로 볼 수 있는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8-04 182
658 질의회신 임차인을 건물주보다 먼저 계약 시 건물주의 사전 동의가 필수인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8-04 192
657 질의회신 보상 협의 공고 시 보상금액 등 재산권 관련 사항 기재 여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8-01 193
656 질의회신 협의로 취득한 토지 등에 대하여 수용의 개시에 따른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8-01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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