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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질의회신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관계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변경된 토지라면 기준시점에서 현실…
관리자
2024-11-26
956
84
질의회신
현실적인 이용상황은 협의 성립 또는 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함을 원칙으로 한다.
관리자
2024-11-26
952
83
질의회신
현실적인 이용상황은 사업시행자가 판단·결정해야 한다.
관리자
2024-11-26
959
82
질의회신
‘현실적인 이용상황’이란 지목에 불구하고 기준시점에서의 실제이용상황으로서, 주위환…
관리자
2024-12-05
892
81
질의회신
그 밖의 요인 보정을 한 경우 그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
관리자
2024-11-26
966
80
질의회신
그 밖의 요인 보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사례분석 등을 통하여 …
관리자
2024-11-26
966
79
질의회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평가선례는 원칙적으로 보상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리자
2024-11-26
972
78
질의회신
기준시점 이후의 사례는 거래사례 등으로 선정할 수 없다.
관리자
2024-11-26
973
77
질의회신
그 밖의 요인 보정을 위한 거래사례 선정에서도 개발이익을 배제하기 위하여 적용공시…
관리자
2024-11-26
963
76
질의회신
사업인정이나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이후의 보상사례에 개발이익이 포함된…
관리자
2024-11-26
969
75
질의회신
감정평가 대상토지 표준지인 경우에는 그 표준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하는 것이 타당…
관리자
2024-11-26
962
74
질의회신
평가대상 토지의 거래사례는 정상적인 거래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리자
2024-11-25
969
73
질의회신
거래사례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감안하여 적용하거나 다른 …
관리자
2024-11-25
972
72
질의회신
주기적, 반복적으로 비용을 지출해야만 pH가 산성으로 유지된다면 현제 pH가 낮다…
관리자
2024-11-25
978
71
질의회신
토지가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등록전환되었다고 하여 평가가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
관리자
2024-11-25
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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