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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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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날짜
조회
39
재결사례
마을버스 차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사업지구 밖의 건축물 등(토지제외)
관리자
2024-12-18
823
38
재결사례
준용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 재결신청 가능여부
관리자
2024-12-18
819
37
재결사례
종래목적 사용불가한 주유소 잔여지 수용결정
관리자
2024-12-18
822
36
재결사례
지구지정 이전 건축허가 받은 건축물 보상
관리자
2024-12-18
823
35
재결사례
공부상 지목 임야 토지를 전으로 일부보상
관리자
2024-12-18
827
34
재결사례
잔여축사를 보상하기로 의결
관리자
2024-12-18
839
33
재결사례
잔여 토지의 성토비용을 보상하기로 의결
관리자
2024-12-18
823
32
재결사례
소멸된 권리를 근거로한 개발부담금 독촉처분은 위법함
관리자
2024-12-18
820
31
재결사례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것이 현저히 곤란하므로 수용
관리자
2024-12-18
833
30
재결사례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 및 정상지가 상승분 산정 위법여부
관리자
2024-12-18
831
29
재결사례
잔여건축물 수용 및 영업손실 보상 의결
관리자
2024-12-18
841
28
재결사례
법을 위반한 수용재결액 산정을 취소
관리자
2024-12-18
838
27
재결사례
잔여지를 수용하기로 결정
관리자
2024-12-18
836
26
재결사례
잔여지를 수용하기로 결정-3
관리자
2024-12-18
864
25
재결사례
잔여지를 수용하기로 결정-2
관리자
2024-12-18
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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