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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9 재결사례 마을버스 차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사업지구 밖의 건축물 등(토지제외)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823
38 재결사례 준용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 재결신청 가능여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819
37 재결사례 종래목적 사용불가한 주유소 잔여지 수용결정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822
36 재결사례 지구지정 이전 건축허가 받은 건축물 보상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823
35 재결사례 공부상 지목 임야 토지를 전으로 일부보상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827
34 재결사례 잔여축사를 보상하기로 의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839
33 재결사례 잔여 토지의 성토비용을 보상하기로 의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823
32 재결사례 소멸된 권리를 근거로한 개발부담금 독촉처분은 위법함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820
31 재결사례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것이 현저히 곤란하므로 수용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833
30 재결사례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 및 정상지가 상승분 산정 위법여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831
29 재결사례 잔여건축물 수용 및 영업손실 보상 의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841
28 재결사례 법을 위반한 수용재결액 산정을 취소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838
27 재결사례 잔여지를 수용하기로 결정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836
26 재결사례 잔여지를 수용하기로 결정-3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864
25 재결사례 잔여지를 수용하기로 결정-2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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