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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조회
1905
재결사례
공익사업에 사무실 등이 편입되어 생산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보수가 필요하지 않아 …
관리자
2025-02-20
281
1904
재결사례
사무실이 편입되나 영업행위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영업은 영업보상대상이 아니다
관리자
2025-02-20
274
1903
질의회신
유치원은 영리행위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영업손실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리자
2025-02-20
276
1902
재결사례
어린이집은 영업보상대상이다
관리자
2025-02-20
283
1901
재결사례
유치원은 영업보상대상이 아니다
관리자
2025-02-20
278
1900
질의회신
종교시설은 영업보상대상이 아니다
관리자
2025-02-20
302
1899
질의회신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영업에 대한 보상을 하였다면 물 사…
관리자
2025-02-20
280
1898
판례
보상금증액 [2014두11601 판결]
관리자
2025-02-20
306
1897
판례
손해배상(기) [2006다13001 판결]
관리자
2025-02-20
315
1896
판례
토지수용이의재결취소등 [2003두2311 판결]
관리자
2025-02-20
308
1895
판례
부당이득금 [2002다68485 판결]
관리자
2025-02-20
308
1894
질의회신
다른공익사업에서 수행한 용역결과의 참작여부 및 그 정도에 대한 판단은 용역내용의 …
관리자
2025-02-19
286
1893
질의회신
낚시터업은 어업이 아닌 영업으로 보아야 한다
관리자
2025-02-19
288
1892
판례
손해배상(기) [2000다2511 판결]
관리자
2025-02-19
316
1891
판례
보상금 [2004다8395 판결]
관리자
2025-02-19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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