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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377 질의회신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이 아닌 지역을 해당 공익사업을 위하여 해제대상에 포함 시킨 …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2 65
2376 판례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용도지역 등의 지정·변경은 해당 공익사업을 직접 목적…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2 65
2375 재결사례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선하지 및 철탑부지의 사용료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2 70
2374 판례 수용대상토지의 보상액 평가 시 고려 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할 당해 공공사업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1 70
2373 판례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지정’ 및 ‘공원용도지구계획에 따른 용도지구 지정’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1 75
2372 판례 국립공원 지정의 성격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1 76
2371 판례 건축물 등이 있는 토지는 그 건축물 등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보상평가한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1 75
2370 판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의 보상평가 방법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1 76
2369 질의회신 개발단계에 있는 토지의 일단지 인정시기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1 80
2368 질의회신 소유자가 다른 일단지 토지의 보상평가방법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1 76
2367 재결사례 농경지의 일단지 판단기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1 79
2366 판례 일괄평가에서 ‘용도상 불가분 관계’의 의미와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에 대한 평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1 87
2365 판례 일단지로 이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는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관계 증거에 의하여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1 85
2364 판례 토지를 매입한 의도나 장래의 이용계획 등은 토지소유자의 주관적인 사정에 불과하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1 87
2363 판례 온천으로의 개발가능성이라는 장래의 동향을 지나치게 평가한 것은 객관성과 합리성을 …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1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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