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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905 재결사례 공익사업에 사무실 등이 편입되어 생산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보수가 필요하지 않아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0 281
1904 재결사례 사무실이 편입되나 영업행위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영업은 영업보상대상이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0 274
1903 질의회신 유치원은 영리행위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영업손실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0 276
1902 재결사례 어린이집은 영업보상대상이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0 283
1901 재결사례 유치원은 영업보상대상이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0 278
1900 질의회신 종교시설은 영업보상대상이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0 302
1899 질의회신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영업에 대한 보상을 하였다면 물 사…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0 280
1898 판례 보상금증액 [2014두11601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0 306
1897 판례 손해배상(기) [2006다13001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0 315
1896 판례 토지수용이의재결취소등 [2003두2311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0 308
1895 판례 부당이득금 [2002다68485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0 308
1894 질의회신 다른공익사업에서 수행한 용역결과의 참작여부 및 그 정도에 대한 판단은 용역내용의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9 286
1893 질의회신 낚시터업은 어업이 아닌 영업으로 보아야 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9 288
1892 판례 손해배상(기) [2000다2511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9 316
1891 판례 보상금 [2004다8395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19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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