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에서 33㎡를 초과한 진열시설을 하고 화훼판매업을 한 경우는 영어보상대상이 아니다.

［중토위 2021. 9. 2. 재결］

재결요지

가. 000(00다육)가 영업손실을 보상하여 달라는 의견에 대하여,

관계 자료(사업시행자 의견서, 현황사진 등)를 검토한 결과, 000(00다육)는 개발제한구역내인 경기 00시 00동 00-0의 비닐하우스에서 휘훼 등의 도소매업을 하는 자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및 별표4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가 또는 신고없이 할 수 있는 33제곱미터를 초과한 36.44㎡로 화분진열시설을 설치하고 영업행위를 하여 적법한 장소에서의 영업이 아니므로 소유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