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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847 판례 수용지보상금지급거부처분 등 (2010구합4546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3 801
846 판례 허가나 신고를 하지않고 주거용을 용도변경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3 850
845 판례 신탁부동산 개발이익의 귀속주체는 수탁자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22 708
844 판례 대량 수목의 이식비는 규모의 경제원리에 따라 감액이 가능하다 (2015두2444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3 850
843 판례 비교표준지의 선정기준 (2009두4340 판결 외)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3 837
842 판례 잔여 영업시설의 보상 관련 (2018두 51911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3 838
841 판례 수용된 토지의 잔여지의 손실이 해당 공익사업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 경우 (2017…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3 833
840 판례 환매권 행사와 관련한 당해 사업의 특정에 관하여 (2018다282183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3 831
839 판례 영업보상의 대상은 사업인정고시일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011두27827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3 838
838 판례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로 보기 위한 요…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3 831
837 판례 도시계획시설 조성사업이 수용/사용 가능한가 (2017다278668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3 829
836 판례 이주대책 대상자 해당 여부 판단 기준 (2017다278688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3 841
835 판례 잔여 가치하락 손실보상금 청구 (2017두40860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3 842
834 판례 폐업보상의 대상인지 아니면 휴업보상의 대상인지 여부 판단 기준 (2018두5450…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03 841
833 판례 보상제외처분취소 등 (2011두2309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0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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