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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4 재결사례 영업보상에 대하여 월 매출액으로 재평가를 하여 달라는 주장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812
53 재결사례 기타 농기구 보상을 하여 달라는 주장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817
52 재결사례 접도구역 지정에 따른 가격감소분을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825
51 재결사례 성실한 협의절차 미이행 등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이 건 토지를 수용대상에서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819
50 재결사례 지연가산금을 지급토록 한 재결을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817
49 재결사례 잔여건축물 중 2층 부분은 전체 수용을 동의하나 1층의 잔여건축물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815
48 재결사례 핵심 생산시설이 편입되어 시설이전에 장기간이 소요되었음에도, 휴업기간을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822
47 재결사례 주거 공간이 상당부분 편입되어 주거생활에 안정을 기할 수 없으므로 잔여건축물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816
46 재결사례 감액재결 한 것은 부당하므로 최소한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 협의시 제시한 보상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826
45 재결사례 oo천 배수펌프장 설치공사에 편입되어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지료상당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815
44 재결사례 사업시행자가 등산객의 편의를 위하여 적법하게 형질변경한 후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819
43 재결사례 영업장 및 주차장 일부 편입에 따라 음식점의 재축이 필요하므로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813
42 재결사례 잔여지(대지 44㎡)를 수용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812
41 재결사례 토석채취사업장의 영업보상, 지장물(크락샤, 진입도로 조성비, 포장비 등)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827
40 재결사례 공장의 일부가 편입되나 잔여부지만으로는 공장을 운영할 수 없어 이전이 불가피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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