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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392 판례 불법형질변경토지라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6 64
2391 판례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의미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6 66
2390 판례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불법형질변경에 해당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6 68
2389 판례 준공검사를 득하지 않았거나 지목변경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불법형질변경 토지로 볼 …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2 66
2388 판례 ‘토지의 형질변경’에는 지중의 형상을 사실상 변경시키는 것도 포함된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2 66
2387 판례 개별요인 비교 시 현실이용상황 외에 지목을 중복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2 63
2386 판례 불법형질변경토지라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2 61
2385 재결사례 불법으로 용도변경한 건축물의 부지는 용도변경할 당시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2 65
2384 판례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에 건축물의 사용승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2 62
2383 재결사례 1989. 1. 24. 이전 무허가건축물이 일부 편입되는 경우 부지면적 재결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2 68
2382 재결사례 보전녹지 지역내 무허가 건축물의 대지인정 인용 사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2 67
2381 판례 무허가 건축물 등의 부지의 범위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2 64
2380 질의회신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 여부의 판단기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2 66
2379 재결사례 공원 결정․고시일과 같은 날짜에 용도지역 조정(주거지역 → 자연녹지지역)이 있었던…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2 67
2378 판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한 용도지역의 변경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2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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