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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재결사례
소유자 동의없이 대지를 분할한 것은 부당하므로 원상복구하여 달라는 주장
관리자
2024-12-18
2357
106
판례
토지보상-용도지역이 변경된 토지의 보상 (구합23820, 구합16031 판결)
관리자
2024-12-24
2460
105
판례
토지보상-공유토지인 잔여지 확대보상 (2001다16333 판결)
관리자
2024-12-24
2447
104
판례
토지보상-지적불부합토지의 수용 (2007누12769 판결)
관리자
2024-12-24
2441
103
판례
지장물 보상-무허가건물 보상 (99두10896 판결)
관리자
2024-12-24
2446
102
판례
지장물보상-가설건축물의 영업손실 (2001다7209 판결)
관리자
2024-12-24
2463
101
판례
지장물보상-잔여건물 가치하락 (2000두2426 판결)
관리자
2024-12-24
2440
100
판례
지장물보상-토석 또는 사력의 보상 (2002두4518 판결)
관리자
2024-12-24
2421
99
판례
지장물보상-입목에 대한 보상 (2002두2727 판결)
관리자
2024-12-24
2431
98
판례
지장물보상-영업보상과 농업손실보상 경합 (2002두8909 판결)
관리자
2024-12-24
2422
97
판례
농업손실보상-개간비 (2000두3450 판결)
관리자
2024-12-24
2421
96
판례
권리에 대한 보상-광업권 손실보상 (2001다28558 판결)
관리자
2024-12-24
2435
95
재결사례
비교표준지의 선정이 부당하다는 주장
관리자
2024-12-18
2338
94
재결사례
조경석을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
관리자
2024-12-18
2358
93
재결사례
건물 증축부분과 본체건물과의 구분평가는 부당하다는 주장
관리자
2024-12-18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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