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시기에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업으로서 사업시행자가 영업시기를 피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는 영업보상대상이 아니다.

［중토위 2022. 1. 13. 재결］

재결요지

000(육묘장)은 영업보상하여 줄 것을,

000이 영업손실보상을 요구하는 육묘장은 영업의 특성 상 특정 시기에 영업행위가 가능하며 사업시행자가 영업시기를 피하여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 하므로 이 건 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을 휴업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유자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