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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852 질의회신 국유지내 불법으로 식재한 과수목에 대하여 사업인정고시 이전에 원상복구 명령을 한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9-23 391
851 질의회신 공공기관 소유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보상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9-23 408
850 질의회신 보상계약체결 전에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없이 멸실 된 물건은 보상대상이 아님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9-22 398
849 질의회신 하천점용허가에 부관을 붙인 경우의 보상여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9-22 391
848 질의회신 지장물 소유권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임차인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 보상대상자는?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9-22 381
847 질의회신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미등기 및 소유자 불명 토지도 보상대상인지 여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9-22 507
846 질의회신 영업보상 대상 여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9-22 416
845 질의회신 업인정고시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허가없이 사무실, 상가 등에 기자재 등을 적치한 경…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9-22 410
844 질의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과 관련한 근저당권 선말소에 대한 기준과 지침이 있는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9-22 386
843 질의회신 채권 보상대상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자가 있는 경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9-19 420
842 질의회신 사업인정 의제 사업의 경우 면적 축소 시 토지보상법 제24조에 따른 통지 및 고시…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9-19 410
841 질의회신 보상 시 실측과 공부상 중 어느 것을 취하는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9-19 420
840 질의회신 영업손실에 대하여 소유자 추천 평가업자 등 배제하고 2개업자의 평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9-19 416
839 질의회신 토지소유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보상해야 하는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9-19 414
838 질의회신 협의통지에 갈음하는 공고 게시 주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9-19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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