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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7 질의회신 축산업 보상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영업의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지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7 147
2566 질의회신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현황과 축산분야 신규 인허가 현황 등은 객관적인 사실로 볼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7 147
2565 재결사례 축산업 폐업보상 요청을 기각한 사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7 146
2564 질의회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내지 제47조 규정에 해당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7 142
2563 판례 축산보상대상여부 판단기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7 139
2562 질의회신 ‘농기구를 이용하여 해당 지역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7 142
2561 질의회신 “농지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에는 임차하여 경작한 농지도 포함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7 150
2560 판례 실제 경작자는 해당지역에 거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7 146
2559 판례 영농보상은 농경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장래에 영농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는 실제경작자…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7 145
2558 질의회신 사업시행자가 일방적으로 경작을 하도록 한 경우 및 토지취득 후 상당기간이 지나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6 150
2557 질의회신 잔여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이라는 것은 농업손실보상에서 고려대상이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6 166
2556 질의회신 공익사업과 관련 없이 임대차계약 만료된 경우에는 농업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6 161
2555 질의회신 장기간 경작하고 있지 않은 농지는 농업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6 159
2554 질의회신 농지법상 농지로 이용 중인 토지는 원칙적으로 농업손실보상대상이나 지목이 ‘임야’인…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6 160
2553 재결사례 임야중 일부를 2015년 이전부터 경작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농업손실보상 대상으…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6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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