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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398 판례 예정지구의 지정·고시 이후에 공사에 착수하여 공사가 진척된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 …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6 49
2397 판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4조(구 공특법 제6조제6항)의 입법 취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6 62
2396 판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때의 의미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6 63
2395 재결사례 1966년 항공사진상 농지로 개간되어 있다면 사업시행자가 1962. 1. 20. …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6 62
2394 재결사례 불법형질변경토지의 입증책임 관련 재결례 - 2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6 61
2393 재결사례 불법형질변경토지의 입증책임 관련 재결례 - 1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6 62
2392 판례 불법형질변경토지라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6 64
2391 판례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의미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6 64
2390 판례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불법형질변경에 해당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6 66
2389 판례 준공검사를 득하지 않았거나 지목변경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불법형질변경 토지로 볼 …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2 66
2388 판례 ‘토지의 형질변경’에는 지중의 형상을 사실상 변경시키는 것도 포함된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2 64
2387 판례 개별요인 비교 시 현실이용상황 외에 지목을 중복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2 62
2386 판례 불법형질변경토지라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2 61
2385 재결사례 불법으로 용도변경한 건축물의 부지는 용도변경할 당시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2 64
2384 판례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에 건축물의 사용승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2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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