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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935 질의회신 채석허가를 득한 자와 채석장의 실제 영업 주체가 다른 경우 영업보상대상이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5 243
1934 재결사례 주택에서「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민박사업자 신고를 한 민박은 영업보상대상이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5 243
1933 재결사례 축산물판매업은「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5 250
1932 질의회신 영업자가 기준시점 당시 휴업 중인 경우에는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5 245
1931 재결사례 관계 법령에 따라 민박사업자 신고를 한 경우는 영업보상대상이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5 246
1930 질의회신 계절적 수요에 의해 일시적으로 민박 영업을 하는 경우는 보상대상이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5 247
1929 재결사례 특정 시기에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업으로서 사업시행자가 영업시기를 피하여 공사를…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5 246
1928 판례 보상금 [2010두12842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5 273
1927 질의회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허가를 받고 설치…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5 252
1926 판례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2010두26513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5 279
1925 질의회신 무허가건축물에서의 임차영업이 사업자등록은 다른 장소에 한 경우 영업보상대상이 아니…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5 247
1924 질의회신 불법형질변경한 토지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손실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5 250
1923 질의회신 영업에서 임차인 또는 소유자의 구분은 영업장 건축물을 기준으로 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5 250
1922 질의회신 ‘일정한 장소’란 적법한 장소를 말한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5 248
1921 질의회신 영업장소의 적법성은 주된 시설의 적법성과 무허가건축물 등이 해당 영업에서 차지하는…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5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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