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수익은 부동산의 과실에 해당하므로 부동산임대업은 영업보상대상이 아니다.

［서울고등법원 2002.11.6. 선고 2002누2675 판결］

판결요지

부동산의 임대를 통하여 얻게 되는 수익은 다른 사람에게 이를 사용·수익하게 함으로써 얻는 부동산 자체의 과실에 불과한 것이므로 당해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영업상의 손실에 대하여 별도로 보상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