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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새로이 영업을 개시한 자가 부가·증치한 영업시설은 보상대상이…
관리자
2025-02-27
388
296
질의회신
법인으로서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영업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
관리자
2025-02-27
390
295
질의회신
영업자가 자료제출 등을 거부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확보 가능한 자료와 인근 유사업…
관리자
2025-02-27
384
294
질의회신
영업이익 산정 시 영업활동과 직접 관계없이 발생되는 영업외손익 또는 특별손익은 고…
관리자
2025-02-27
384
293
질의회신
폐업보상의 요건으로서 이전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점은 해당지역 및 인접 시·군·구청…
관리자
2025-02-27
380
292
질의회신
별정우체국과 같은 비영리 영업도 영업보상대상이다
관리자
2025-02-26
381
291
질의회신
동일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다수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장소적으로 구분되고, 독립적…
관리자
2025-02-26
365
290
질의회신
부동산임대수익은 부동산의 과실에 해당하므로 부동산임대업은 영업보상대상이 아니다
관리자
2025-02-26
376
289
질의회신
영업의 성질상 휴업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 영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영업보상…
관리자
2025-02-26
380
288
질의회신
불법형질변경토지 등에서 세입자가 하는 영업은 보상대상이 아니다
관리자
2025-02-26
379
287
질의회신
무허가건축물 등에서 허가 등을 받은 영업도 보상대상이 아니다
관리자
2025-02-26
382
286
질의회신
신고영업이 허가영업으로 개정된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영업보상 대상이 된다
관리자
2025-02-25
399
285
질의회신
채석허가를 득한 자와 채석장의 실제 영업 주체가 다른 경우 영업보상대상이 아니다
관리자
2025-02-25
383
284
질의회신
영업자가 기준시점 당시 휴업 중인 경우에는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관리자
2025-02-25
386
283
질의회신
계절적 수요에 의해 일시적으로 민박 영업을 하는 경우는 보상대상이 아니다
관리자
2025-02-25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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