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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30	질의회신 미지급용지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종전 사업시행자에 의해 개선된 경우는 이를 반영하…	관리자	2024-12-05	999
129	질의회신 미지급용지 보상기준은 새로운 소유자에 대해서는 적용한다.	관리자	2024-12-05	986
128	질의회신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를 소송 등에 의해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는 미지급용지에 해당…	관리자	2024-12-05	984
127	질의회신 미지급용지인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판단·결정한다.	관리자	2024-12-04	993
126	질의회신 미보상된 선하지는 미지급용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관리자	2024-12-04	992
125	질의회신 공익사업부지로 사용되지 않는 토지는 미지급용지가 아니다.	관리자	2024-12-04	985
124	질의회신 새마을도로의 부지는 미지급용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리자	2024-12-04	979
123	질의회신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때’는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관리자	2024-12-04	980
122	질의회신 불법형질변경이 여러 차례 있은 경우 불법형질변경 될 당시의 이용상황은 최초의 불법…	관리자	2024-12-04	977
121	질의회신 국가 등이 개인의 토지를 불법형질변경한 후 공익사업의 시행자로서 그 토지를 취득…	관리자	2024-12-04	969
120	질의회신 인접 토지소유자가 무단으로 점유하여 대지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은 불법형질변경토지에…	관리자	2025-02-20	410
119	질의회신 불법으로 건축허가된 건축물도 건축허가가 취소되지 않는 한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	관리자	2024-12-03	945
118	질의회신 1989. 1. 24. 당시 무허가건축물인지 여부는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사업…	관리자	2024-12-03	938
117	질의회신 1989. 1. 24. 당시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면적은 토지면적에 건폐율을 곱하…	관리자	2024-11-29	977
116	질의회신 1989. 1. 24. 이전에 타인소유 토지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 부지도 현실적인…	관리자	2024-11-29	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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