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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413 판례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 및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8 62
2412 판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개설한 도로’의 판단기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8 58
2411 판례 인근토지의 의미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8 58
2410 질의회신 미지급용지의 보상주체는 새로운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이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8 58
2409 판례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7 54
2408 판례 미불용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시효취득이 성립되지 아니한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7 57
2407 판례 종전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현실적 이용상황이 변경됨으로써 토지가격이 상승한 경우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7 54
2406 판례 인근지역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변경된 경우 미지급용지의 이용상황의 판단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7 53
2405 재결사례 미지급용지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7 63
2404 판례 미지급용지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7 60
2403 판례 가까운 장래에 복구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현재의 이용상황은 일시적인 이용상황에 해…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7 53
2402 판례 불법형질변경 토지는 일시적 이용상황에 불과하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7 55
2401 질의회신 임야에서 전으로 이용상황이 변경된 후 다시 이용상황이 변경된 경우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7 60
2400 질의회신 「지목이 ‘임야’이나 ‘농지’로 이용 중인 토지에 대한 보상기준」 변경 알림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7 56
2399 법령해석 타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산지에는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7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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