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공간(선하지)을 사용하는 경우 의무적 보상협의회 설치 대상인지

송전선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토지지표면은 사용하지 않고 토지 위의 공중공간（선하지）을 사용하는 경우，선하지가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의무적 보상협의 설치 • 구성 및 운영）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2조 단서 조항에서“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협의회를 두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2에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익사업 이란 해당 공익사업지구 면적이 10 만제곱미터 이상이고，토지 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인 공익사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귀 질의에서 송전선로 사업에 편입되는 선하지가 위 규정（영제44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무적 보상협의회를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2008.6.17. 토지정책과-1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