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협의회 구성 시 기업인，소상공인，주택소유자，세입자가 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보상협의회 구성 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범위에서 수용지내의 기업인，수용지내 소상공인（상가, 주유소, 식당 등) 수용지내의 주택소유자 및 세입자가 관계인에 해 당되는지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보상협의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토록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2조제5호에서“관계인”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취득 또는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 • 지역권 • 저당권 • 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의한 권리 기타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 또는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기업인 등이 위 규정에 의한 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권리관계 설정 등을 확인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2008.8.18. 토지정책과-2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