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사 추천 시 국유지 인원수 책정 기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제15조제1항 단서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사업시행자는 보상대상인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 해당하지 않고 국유지는 그 관리청에 관계 없이 1인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0.8.4. 토지정책과-6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