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서작성시 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의 범위

적법한 권한을 가진 대표이사가 없는 법인 소유의 토지 보상

적법한 권한을 가진 대표이사가 없는 법인과의 보상협의 성립 여부는 민법상 검토가 필요하므로 논외로 하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 제28조제1항은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 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토지수용 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매매대금을 납부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자는 소유자 로 볼 수 없으므로 관계인으로 보아 재결을 신청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구체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 등에 따라 조사 • 판단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1982.9.14. 선고 81누130 판결 참조). 【2019.9.6. 토지정책과-6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