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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355 판례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는 계속 거주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9 29
1354 판례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에는 사업지역 지정 고시를 하기 전의 관계 법령에 의…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9 28
1353 판례 도시정비법상의 주거용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는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 공고…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9 26
1352 판례 주거이전비도 재결사항이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9 24
1351 판례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의 성격도 있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9 22
1350 판례 자기 소유 주택을 매도 후 세입자로 계속 거주해 온 경우에는 실비변상적 보상으로서…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9 21
1349 판례 이주정착금 지급대상자도 이주대책대상자의 요건을 구비 하여야 한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8 22
1348 판례 이주정착금 지급대상자도 이주대책대상자의 요건을 구비 하여야 한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8 26
1347 판례 생활기본시설로서의 도로에는 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당해 주택단지 밖에 있는 동종의 …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8 19
1346 판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는 사업지구 밖에 설치하는 도로에 관한 부담금 등 비용은 포…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8 20
1345 판례 사업시행자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전가한 경우는 부당이득으로 …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8 17
1344 판례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 시키는 거부 조치를 한 경우에는 항고소송으로 …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8 22
1343 판례 사업시행자는 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으나, 확대된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8 24
1342 판례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주거용 건축물이라 하여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위법하…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8 21
1341 판례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주거용을 용도변경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 포… 첨부파일 관리자 2025-06-1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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