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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부상과 실측면적이 상이한 경우 실측면적으로 보상한다.
관리자
2025-04-25
23
399
질의회신
바다에 포락된 토지는 보상대상이 아니다.
관리자
2025-04-25
23
398
질의회신
도시계획시설인 시외버스터미널을 폐쇄하고 시로 매입요청을 한 경우 「토지보상법」에 …
관리자
2025-04-25
24
397
질의회신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사용·관리를 위해 사유지를 매수하는 경우는 「토지보상법」 적용…
관리자
2025-04-25
25
396
질의회신
영농의 가능성은 남은 농지의 면적·위치·형상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관리자
2025-04-07
47
395
질의회신
잔여지상의 비닐하우스를 보상한 경우 잔여지가「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65조에 해당되…
관리자
2025-04-04
45
394
질의회신
실제 휴업함이 없이 계속 영업을 한 경우에는 당초 휴업보상금액 전부를 환수해야 한…
관리자
2025-04-04
39
393
질의회신
일정기간 휴업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 임시적으로 휴업하는 경우라면 공익사…
관리자
2025-04-04
40
392
질의회신
진출입로의 변경 등으로 해당 장소에서 영업은 가능하나 영업이익이 감소한 경우 등은…
관리자
2025-04-04
39
391
질의회신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어업피해는 면허나 허가의 유효기간까지 보상한다
관리자
2025-04-03
41
390
질의회신
임차인이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 설치한 공작물도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
관리자
2025-04-03
41
389
질의회신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건축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공작물에 관한 조항을 …
관리자
2025-04-02
41
388
질의회신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대지 등에 대하여 토지가치의 하락분으로 보상할 수는 없다
관리자
2025-04-02
38
387
질의회신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주택을 보상하는 경우는 주거이전비 지급이 가능하다
관리자
2025-04-02
42
386
질의회신
계획적으로 조성된 유실수단지 및 죽림단지는 허가나 신고를 받은 경우로 한정되는 것…
관리자
2025-04-02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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