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2 페이지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목록

Total 369건 2 페이지
자료실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54 재결사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실제착공한 창고시설 등 보상요구를 인용한 사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8 16
353 재결사례 농업손실보상금 지급 요구를 기각한 사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8 18
352 재결사례 매매대금 일부 또는 전부만 수수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자를 소유자로… 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5 27
351 재결사례 행정재산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을 신청한 재결사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5 26
350 재결사례 기부채납 및 양여 합의각서가 체결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국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5 28
349 재결사례 품질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순환골재 및 건설폐기물은 손실보상 대상이 아… 첨부파일 관리자 2025-04-25 26
348 재결사례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공작물 등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할 … 첨부파일 관리자 2025-04-03 42
347 재결사례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건축물이 교통이 두절되고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4-02 35
346 재결사례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토지에 대한 수용청구는 사업시행자와 매수에 관한 협의 절차를… 첨부파일 관리자 2025-04-01 41
345 재결사례 공익사업시행 이전부터 맹지였던 경우에는 통로 등의 개설을 요구 할 수 없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4-01 43
344 재결사례 해당 공익사업과 관련이 없는 경우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공사비보상의 대상이 아니… 첨부파일 관리자 2025-04-01 47
343 재결사례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보상규정은 유추적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4-01 42
342 재결사례 공장 이주대책대상자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이전부터 공장을 운영중인 자이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4-01 41
341 재결사례 이사비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에 한하여 지급된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3-31 49
340 재결사례 주거이전비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사항에 해당한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3-27 66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