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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21	법령해석 공유토지의 용도변경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관리자	2025-01-16	520
120	법령해석 2015. 1. 29. 이전에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이 있었다면, 토지조서 및 물건조…	관리자	2025-01-14	615
119	법령해석 법률 제16138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관리자	2025-01-06	710
118	법령해석 재개발사업에서 세입자의 영업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법」제68조에 따른 …	관리자	2024-12-17	833
117	법령해석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국·공유지의 가격을 평가하도록 한 것은 …	관리자	2024-12-17	845
116	법령해석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는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전에 매각할 수 없다.	관리자	2024-12-17	839
115	법령해석 도시철도시설의 건설을 위하여 국유 행정재산의 지하 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도시철도…	관리자	2024-12-12	885
114	법령해석 행정재산을 보상대상인 사유재산과 교환할 수 없다.	관리자	2024-12-12	869
113	법령해석 하천점용허가에서 불특정 공익사업을 전제로 보상을 제한하는 부관을 붙인 경우, 해당…	관리자	2024-12-10	892
112	법령해석 미지급용지의 취득을 위한 사업인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관리자	2024-12-05	994
111	법령해석 종전의 공익사업이 시행된 이후에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도 미지급용지에 해당한다.	관리자	2024-12-05	977
110	법령해석 실시계획인가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에 도로를 설치한 후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경우에…	관리자	2024-12-04	969
109	법령해석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도「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한 응급조치 등에 따른 경우에는 허가 없…	관리자	2024-12-04	962
108	법령해석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 면적은 실제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면적…	관리자	2024-12-04	968
107	법령해석 미군에 공여되어 형질변경된 토지는 불법형질변경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리자	2024-12-04	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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