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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2 판례 준용하천 편입토지 손실보상의 기준 (99두5238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551
31 재결사례 동일한 사업시행자의 별개의 공익사업으로 맹지가 된 잔여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1532
30 재결사례 평지부분이 편입되어 경사지만 남은 잔여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1500
29 재결사례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선하지 및 철탑부지 사용로 산정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1510
28 재결사례 주택의 대문, 담장, 마당이 편입된 잔여지 및 주택 : 기각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2 1682
27 판례 법령 미규정된 손실에 대한 보상청구 방법 (97다56150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556
26 판례 사업기간 도과 후 변경고시한 사업인정의 효력 (2003두9312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604
25 판례 영업 손실 보상의 세부 기준 (99두851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549
24 판례 손실보상의 대상 여부는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해야함 (2011두27827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534
23 판례 보상 협의에 관한 통지의 방법 [3누18594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523
22 재결사례 원상 회복 명령 대상에 해당하는 위법 건축물 : 보상 대상 아님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2 1650
21 재결사례 이용 현황이 도로인 잔여지 : 기각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2 1616
20 재결사례 주택에서 영업교습의 영업보상 대상 여부 : 영업보상 대상에 해당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2 1616
19 판례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보상금 수령한 경우의 이의신청 효력 [81누311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506
18 판례 적법한 공탁으로서 효력이 미발생 [98다53233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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