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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428 질의회신 공공주택지구사업으로 인해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사업시행자가 취득(수용) 하는…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9 60
2427 판례 구거부지와 도수로부지의 구분기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9 58
2426 판례 도수로에서 ‘인공적인 수로’의 의미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8 61
2425 판례 인근 토지의 1/3 이내로 감액하여 보상평가하는 구거의 의미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8 66
2424 재결사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라고 하더라도 예정공도에 해당되면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8 63
2423 재결사례 토지소유자가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된 후부터 도로로 사용한 토지는 예정공도 이므로…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8 64
2422 판례 토지소유자가 도시계획도로 입안내용에 따라 스스로 도로로 제공한 토지는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8 62
2421 질의회신 영내 도로는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8 57
2420 판례 새마을도로는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8 60
2419 재결사례 사실상의 사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재결례 - 3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8 58
2418 재결사례 사실상의 사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재결례 - 2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8 56
2417 판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사용수익권 포기 여부의 판단기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8 58
2416 판례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로 보기 위한…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8 61
2415 판례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의 판단기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8 59
2414 재결사례 사실상의 사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재결례 - 1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8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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