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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965 질의회신 법인으로서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영업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7 231
1964 판례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92누7412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7 261
1963 재결사례 특수한 영업으로서 영업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7 236
1962 질의회신 영업자가 자료제출 등을 거부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확보 가능한 자료와 인근 유사업…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7 230
1961 질의회신 영업이익 산정 시 영업활동과 직접 관계없이 발생되는 영업외손익 또는 특별손익은 고…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7 228
1960 판례 손해배상(기) [2002다3662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7 260
1959 판례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2003두13106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7 261
1958 질의회신 폐업보상의 요건으로서 이전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점은 해당지역 및 인접 시·군·구청…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7 232
1957 재결사례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인정되…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7 237
1956 판례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2002두5498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07 170
1955 판례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89누7719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6 263
1954 판례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97누3972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6 258
1953 재결사례 비영리영업도 영업보상대상이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6 238
1952 질의회신 별정우체국과 같은 비영리 영업도 영업보상대상이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6 236
1951 질의회신 동일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다수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장소적으로 구분되고, 독립적…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2-26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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