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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
질의회신
법인으로서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영업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
관리자
2025-02-27
231
1964
판례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92누7412 판결]
관리자
2025-02-27
261
1963
재결사례
특수한 영업으로서 영업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
관리자
2025-02-27
236
1962
질의회신
영업자가 자료제출 등을 거부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확보 가능한 자료와 인근 유사업…
관리자
2025-02-27
230
1961
질의회신
영업이익 산정 시 영업활동과 직접 관계없이 발생되는 영업외손익 또는 특별손익은 고…
관리자
2025-02-27
228
1960
판례
손해배상(기) [2002다3662 판결]
관리자
2025-02-27
260
1959
판례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2003두13106 판결]
관리자
2025-02-27
261
1958
질의회신
폐업보상의 요건으로서 이전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점은 해당지역 및 인접 시·군·구청…
관리자
2025-02-27
232
1957
재결사례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인정되…
관리자
2025-02-27
237
1956
판례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2002두5498 판결]
관리자
2025-03-07
170
1955
판례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89누7719 판결]
관리자
2025-02-26
263
1954
판례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97누3972 판결]
관리자
2025-02-26
258
1953
재결사례
비영리영업도 영업보상대상이다
관리자
2025-02-26
238
1952
질의회신
별정우체국과 같은 비영리 영업도 영업보상대상이다
관리자
2025-02-26
236
1951
질의회신
동일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다수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장소적으로 구분되고, 독립적…
관리자
2025-02-26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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