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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조회
77
재결사례
oo천 배수펌프장 설치공사에 편입되어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지료상당
관리자
2024-12-18
1444
76
재결사례
사업시행자가 등산객의 편의를 위하여 적법하게 형질변경한 후
관리자
2024-12-18
1439
75
판례
손실보상-하천법에 의한 손실보상 (81누380 판결)
관리자
2024-12-24
1486
74
판례
손실보상-하천법에 의한 손실보상 (98두15597 전원합의체 판결)
관리자
2024-12-24
1480
73
판례
손실보상-하천법에 의한 손실보상 (96누11679 판결)
관리자
2024-12-24
1480
72
판례
토지수용 이의재결 처분취소등 (2002두4679 판결)
관리자
2024-12-24
1493
71
판례
사업인정-사업인정 취소처분 (2004두14670 판결)
관리자
2024-12-24
1492
70
재결사례
영업장 및 주차장 일부 편입에 따라 음식점의 재축이 필요하므로
관리자
2024-12-18
1446
69
재결사례
잔여지(대지 44㎡)를 수용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관리자
2024-12-18
1439
68
재결사례
토석채취사업장의 영업보상, 지장물(크락샤, 진입도로 조성비, 포장비 등)
관리자
2024-12-18
1455
67
재결사례
공장의 일부가 편입되나 잔여부지만으로는 공장을 운영할 수 없어 이전이 불가피
관리자
2024-12-18
1448
66
재결사례
마을버스 차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사업지구 밖의 건축물 등(토지제외)
관리자
2024-12-18
1467
65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2010다80749 판결]
관리자
2024-12-24
1548
64
판례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형질변경된 토지의 손실보상액 산정 (98두7770 …
관리자
2024-12-24
1514
63
재결사례
준용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 재결신청 가능여부
관리자
2024-12-18
1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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