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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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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2
재결사례
개별공시지가를 무시하고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
관리자
2024-12-18
1397
91
재결사례
지하수 관정에 대하여 새로이 설치하는 비용을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
관리자
2024-12-18
1423
90
재결사례
영업보상에 대하여 월 매출액으로 재평가를 하여 달라는 주장
관리자
2024-12-18
1426
89
재결사례
기타 농기구 보상을 하여 달라는 주장
관리자
2024-12-18
1434
88
재결사례
접도구역 지정에 따른 가격감소분을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
관리자
2024-12-18
1433
87
재결사례
성실한 협의절차 미이행 등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이 건 토지를 수용대상에서
관리자
2024-12-18
1429
86
재결사례
지연가산금을 지급토록 한 재결을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
관리자
2024-12-18
1426
85
재결사례
잔여건축물 중 2층 부분은 전체 수용을 동의하나 1층의 잔여건축물은
관리자
2024-12-18
1420
84
판례
권리에 대한 보상 - 광업권 손실보상 (98두6104 판결)
관리자
2024-12-24
1478
83
판례
손실보상-사전공사시행 (88마850 결정)
관리자
2024-12-24
1480
82
판례
손실보상-하천법에 의한 손실보상 (94재다260 전원합의체판결)
관리자
2024-12-24
1482
81
판례
손실보상-하천법에 의한 손실보상 [2004다6207 전원합의체 판결]
관리자
2025-01-16
1332
80
재결사례
핵심 생산시설이 편입되어 시설이전에 장기간이 소요되었음에도, 휴업기간을
관리자
2024-12-18
1458
79
재결사례
주거 공간이 상당부분 편입되어 주거생활에 안정을 기할 수 없으므로 잔여건축물
관리자
2024-12-18
1450
78
재결사례
감액재결 한 것은 부당하므로 최소한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 협의시 제시한 보상
관리자
2024-12-1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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