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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42 재결사례 수용-절차위반(불수용)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1800
341 재결사례 수용 - 누락물건, 현실이용상황, 잔여지 (불수용)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1792
340 재결사례 수용 - 잔여지 매수 (수용)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1795
339 판례 공사착수전 농업손실보상 사전지급판례 [2011다27103]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30 1790
338 판례 사전보상없이 공사착수한 사업시행자의 손해는 원칙적으로 손실보상금이다 [2018다2…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30 1784
337 판례 협의성립확인신청수리처분취소 [2016누41981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30 1788
336 판례 수용재결취소등 [2015누7509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30 1788
335 판례 적법한 공탁으로서의 효력 미발생 [98다53233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30 1790
334 법령해석 잔여지를 환매권자가 아닌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지 관련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1794
333 법령해석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할 수 있는지 관련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1796
332 법령해석 제8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2조 등 관련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1806
331 법령해석 제48조에 따른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의 의미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1793
330 법령해석 행정재산과 개인재산을 교환할 수 있는지 관련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1788
329 재결사례 수용-표준지등부적정, 건축물수용, 잔여지, 대토(불수용)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1778
328 재결사례 수용- 개간비, 농업손실,누락, 잔여지가치하락(불수용)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1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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