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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07 재결사례 소유자 동의없이 대지를 분할한 것은 부당하므로 원상복구하여 달라는 주장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1389
106 판례 토지보상-용도지역이 변경된 토지의 보상 (구합23820, 구합16031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445
105 판례 토지보상-공유토지인 잔여지 확대보상 (2001다16333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442
104 판례 토지보상-지적불부합토지의 수용 (2007누12769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445
103 판례 지장물 보상-무허가건물 보상 (99두10896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441
102 판례 지장물보상-가설건축물의 영업손실 (2001다7209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442
101 판례 지장물보상-잔여건물 가치하락 (2000두2426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436
100 판례 지장물보상-토석 또는 사력의 보상 (2002두4518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428
99 판례 지장물보상-입목에 대한 보상 (2002두2727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429
98 판례 지장물보상-영업보상과 농업손실보상 경합 (2002두8909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432
97 판례 농업손실보상-개간비 (2000두3450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429
96 판례 권리에 대한 보상-광업권 손실보상 (2001다28558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435
95 재결사례 비교표준지의 선정이 부당하다는 주장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1395
94 재결사례 조경석을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1400
93 재결사례 건물 증축부분과 본체건물과의 구분평가는 부당하다는 주장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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