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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 판례 손실보상액의 산정에서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배제하지 아니한다 (9…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2410
568 판례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배제하지 아니한다 (98두7770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2484
567 판례 손실보상액은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98두 6067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2425
566 판례 보상액산정에 있어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한 지가변동은 이를 고려하…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30 2343
565 판례 개발이익의 배제 (91누8562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2447
564 판례 개발이익의 공제 (87다카2477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2418
563 판례 손실보상액의 산정에 있어 개발이익의 배제 (82누549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2431
562 판례 적정한 수용보상액의 산정기준 (80누382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2417
561 판례 손실액의 산정기준 시기 (선고 91누13250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2416
560 판례 보상액산정의 기준시기 (88누8647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2416
559 판례 잔여지의 감가보상과 사업시행이익과 상계금지의 원칙과의 관계 (99두6439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2410
558 판례 사업시행이익과 상계금지의 원칙 (97누13375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2410
557 판례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보상 항목간 유용이 허용된다 (96누12597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2458
556 판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에 대한 평가와 평가원칙 (98두6067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2464
555 판례 명의신탁된 재산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은 명의수탁자에 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22 2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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