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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29	판례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공공사업의 보상선례는 참작할 수 없다 (2001…	관리자	2024-12-23	2292
628	판례 보상선례를 참작할 수 있는 요건 (91누8562 판결 외)	관리자	2024-12-23	2286
627	판례 보상선례를 참작할 수 있는 조건 (99두5085 판결 외)	관리자	2024-12-23	2307
626	판례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사례나 보상선례를 참작할 수 있는 요건 (2002두5054 판…	관리자	2024-12-23	2301
625	판례 개발이익이 포함된 거래사례를 참작하여서는 안 된다 (92누8743 판결)	관리자	2024-12-30	2240
624	판례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의 참작요인 (96누11396 판결)	관리자	2024-12-23	2319
623	판례 손실보상액산정에 있어서 참작될 수 있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사례의 조건 (94누2…	관리자	2024-12-23	2320
622	판례 토지의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의 창작 (96누16001…	관리자	2024-12-23	2317
621	판례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의 참작 및 그 조건 (97누17711 판결)	관리자	2024-12-23	2312
620	판례 표준지의 선정방법 및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등을 참작 조건 (2003다38…	관리자	2024-12-23	2296
619	판례 보상액의 산정에서 참작할 거래사례가격의 의미 (95구2790 판결)	관리자	2024-12-23	2301
618	판례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의 의미 (2001두9783 판결)	관리자	2024-12-23	2326
617	판례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의 의미 (91누2038 판결)	관리자	2024-12-23	2300
616	판례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의 의미 (92누19521 판결)	관리자	2024-12-23	2318
615	판례 수용대상토지의 손실보상액 평가방법 (2002두4518 판결)	관리자	2024-12-23	2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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