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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60	질의회신 개발제한구역 내에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허가 없이 적치된 물건도 보상대상이다	관리자	2025-01-14	584
159	질의회신 개발제한구역 내 1989. 1. 24. 당시 무허가건축물을 용도변경한 경우 토지는…	관리자	2025-01-14	593
158	질의회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건축물이 없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	관리자	2025-01-14	597
157	질의회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2 [3-라]에 따른 …	관리자	2025-01-14	592
156	질의회신 문화재보호구역의 정비를 위하여 해당 구역 내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문화재보호…	관리자	2025-01-14	605
155	질의회신 「문화재보호법」상의 현상변경제한은 일반적 계획제한에 해당한다	관리자	2025-01-14	623
154	질의회신 2018. 2. 9.까지 현금청산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현행「도시…	관리자	2024-12-18	838
153	질의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같이 별도의 협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는 ‘성실한 …	관리자	2024-12-18	836
152	질의회신 현금청산자에 대해서는「토지보상법」제30조에 다른 재결신청의 청구 및 지연가산금은 …	관리자	2024-12-17	846
151	질의회신 협의 또는 재결 당시에 거주하였다면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이다.	관리자	2024-12-17	852
150	질의회신 재건축과 관련된 매도청구권 가격에서 개발이익은 기준시점 당시에 재건축사업의 진행에…	관리자	2024-12-17	847
149	질의회신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년”을 판단함에 있어 기산일은 최초의 사업시…	관리자	2024-12-17	858
148	질의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8조제5항에 따라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	관리자	2024-12-16	857
147	질의회신 합의각서(안) 작성 시 양여재산은 제시된 도시·군관리계획(안) 등을 기준으로 감정…	관리자	2024-12-12	895
146	질의회신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국·공유지를 매각하는 경우는 기준시점 당…	관리자	2024-12-12	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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