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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443 판례 잔여지 손실에는 사업손실도 포함된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30 57
2442 판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였다는 점은 토지소유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9 55
2441 판례 공익사업으로 잔여 영업시설의 운영에 일정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에도 잔여시설에 시…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9 55
2440 판례 잔여지의 가격감소에 대한 보상은 일단의 토지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9 59
2439 질의회신 개간지의 점용허가기간이 경과한 후 허가 없이 점유한 경우에는 개간비 보상대상이 아…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9 64
2438 재결사례 대지면적 산정 재결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9 58
2437 재결사례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에 대한 사용재결 재결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9 58
2436 재결사례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지적불부합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신청을 인용한 사례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9 58
2435 판례 지적불부합으로 인하여 위치와 경계가 특정되지 아니한 토지의 일부분을 임의로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9 51
2434 재결사례 집합건축물의 건물 상속지분이 없는 경우 보상액 산정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9 53
2433 질의회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일부분에 대하여 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방법 제…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9 60
2432 판례 대지권의 목적인 대지에 관하여 수용이 이루어진 경우는 대지권은 대지권이 아닌 것으…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9 51
2431 판례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대지의 처분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9 54
2430 질의회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취득방법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9 61
2429 재결사례 소유자가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본인의 토지에 대하여 권리설정액을 차감하여 보상해 달… 첨부파일 관리자 2025-05-29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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