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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44	판례 인근 구·시·군의 지가변동률이나 정상거래사례의 참작 (92누7795 판결)	관리자	2024-12-23	2256
643	판례 구가 설치된 시에서 참작한 지가변동률 (90누189 판결)	관리자	2024-12-23	2248
642	판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적용하는 지가변동율의 산정 (92누7962 판결)	관리자	2024-12-23	2253
641	판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시점수정방법 (93누1150 판결)	관리자	2024-12-23	2268
640	판례 개발이익의 배제수단으로 인근 시ㆍ군ㆍ구의 지가변동률의 참작 (93누968 판결)	관리자	2024-12-23	2246
639	판례 지가변동률의 적용에 있어 개발이익의 배제 (94누262 판결)	관리자	2024-12-23	2266
638	판례 지가변동률의 의미 및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적용 (93누15397 판결…	관리자	2024-12-23	2239
637	판례 현황평가주의 (93누6904 판결)	관리자	2024-12-23	2257
636	판례 보상액의 산정에서 토지가격비준표가 기준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98두4641 판결…	관리자	2024-12-23	2246
635	판례 한 기관의 평가가 위법한 경우 그게 기하여 한 이의재결은 위법하다 (95누4513…	관리자	2024-12-23	2261
634	판례 표준지를 특정하지 아니한 감정평가는 적법한 평가라 할 수 없다 (92누9531 판…	관리자	2024-12-23	2267
633	판례 보상액산정에 있어 공시지가 보정의 조건 (92누16300 판결)	관리자	2024-12-23	2310
632	판례 자연적인 지가상승률의 참작 (92누9531 판결)	관리자	2024-12-23	2284
631	판례 표준지 공사지가의 상향조정이 허용되는 경우 (96누16001 판결)	관리자	2024-12-23	2270
630	판례 호가라 하여 참작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93누11500 판결)	관리자	2024-12-23	2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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