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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8 재결사례 주택의 대문, 담장, 마당이 편입된 잔여지 및 주택 : 기각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2 1416
27 판례 법령 미규정된 손실에 대한 보상청구 방법 (97다56150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303
26 판례 사업기간 도과 후 변경고시한 사업인정의 효력 (2003두9312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349
25 판례 영업 손실 보상의 세부 기준 (99두851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302
24 판례 손실보상의 대상 여부는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해야함 (2011두27827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294
23 판례 보상 협의에 관한 통지의 방법 [3누18594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301
22 재결사례 원상 회복 명령 대상에 해당하는 위법 건축물 : 보상 대상 아님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2 1413
21 재결사례 이용 현황이 도로인 잔여지 : 기각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2 1384
20 재결사례 주택에서 영업교습의 영업보상 대상 여부 : 영업보상 대상에 해당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2 1383
19 판례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보상금 수령한 경우의 이의신청 효력 [81누311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274
18 판례 적법한 공탁으로서 효력이 미발생 [98다53233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256
17 재결사례 지목이 '전'인 교회부지 : 대지로 평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2 1380
16 재결사례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 도로의 평가 : 사도 아님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2 1378
15 재결사례 공익사업구역에 편입되지 않은 축사 부대 시설물(퇴비사, 톱밥발효장, 분뇨처리시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2 1372
14 재결사례 휴업보상을 받은 사업주가 자진폐업하여 실직한 경우에 휴직보상 여부: 휴직보상에 해…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1-22 1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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