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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판례
잔여지의 기업이익을 그 수용손실과 상계 여부(소극) - 98누16 판결
관리자
2024-12-24
1296
42
재결사례
잔여지를 수용하기로 결정-3
관리자
2024-12-18
1246
41
재결사례
잔여지를 수용하기로 결정-2
관리자
2024-12-18
1235
40
재결사례
잔여지를 수용하기로 결정-1
관리자
2024-12-18
1237
39
재결사례
불법형질변경의 입증책임
관리자
2024-12-18
1252
38
재결사례
면적이 크지만 맹지가 된 잔여지
관리자
2024-12-18
1234
37
재결사례
주유소 진출입로가 편입된 주유소 부지
관리자
2024-12-18
1242
36
판례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잔여지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
관리자
2024-12-24
1276
35
판례
잔여지수용청구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의 성질 및 그 상대방 (2008두822 판결…
관리자
2024-12-24
1292
34
판례
공고 및 열람 절차에서 제출한 잔여지수용청구의 의사표시의 상대방(=관할토지수용위원…
관리자
2024-12-24
1289
33
판례
잔여지장물(건물 등)의 교환가치하락에 대한 보상 (2000두2426 판결)
관리자
2024-12-24
1290
32
판례
준용하천 편입토지 손실보상의 기준 (99두5238 판결)
관리자
2024-12-24
1314
31
재결사례
동일한 사업시행자의 별개의 공익사업으로 맹지가 된 잔여지
관리자
2024-12-18
1291
30
재결사례
평지부분이 편입되어 경사지만 남은 잔여지
관리자
2024-12-18
1258
29
재결사례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선하지 및 철탑부지 사용로 산정
관리자
2024-12-18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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