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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02	판례 하자있는 공탁과 그 효과 (95다17373 판결)	관리자	2024-12-19	1756
501	판례 수용의 시기까지 보상금을 지급.공탁하지 아니한 경우 재결의 효력은 실효된다 (70…	관리자	2024-12-19	1756
500	판례 수용재결의 실효의 주장과 신의칙 (92다51433 판결)	관리자	2024-12-19	1777
499	판례 토지수용보상금 수령과 부당이득 (72다2481 판결)	관리자	2024-12-19	1784
498	판례 소유권의 변동의 의미 (92가합 11278 판결)	관리자	2024-12-19	1787
497	판례 시효취득자는 토지소유자를 상대로 보상금수령권자가 자기라는 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 …	관리자	2024-12-19	1801
496	판례 대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99다23901 판결)	관리자	2024-12-19	1819
495	판례 대상청구권의 인정 여부 ( 92다4581,92다4598 판결)	관리자	2024-12-19	1801
494	판례 대상청구권 (94다25025 판결)	관리자	2024-12-19	1798
493	민원해결 기업자는 공탁한 보상금을 회수청구할 수 없다 (98다1281)	관리자	2024-12-19	1700
492	판례 손실보상금의 공탁은 간접적으로 강제되는 것으로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다 (88마2…	관리자	2024-12-19	1814
491	판례 이의유보 없이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면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본다 (81누311 판결…	관리자	2024-12-19	1792
490	판례 이의신청을 하였더라도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면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한다 (82누18…	관리자	2024-12-19	1770
489	판례 이의유보 없이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하면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본다 (81누277 …	관리자	2024-12-19	1782
488	판례 이의유보 없이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하면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본다 (80누492 …	관리자	2024-12-19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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