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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88 재결사례 접도구역 지정에 따른 가격감소분을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1168
87 재결사례 성실한 협의절차 미이행 등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이 건 토지를 수용대상에서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1171
86 재결사례 지연가산금을 지급토록 한 재결을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1173
85 재결사례 잔여건축물 중 2층 부분은 전체 수용을 동의하나 1층의 잔여건축물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1170
84 판례 권리에 대한 보상 - 광업권 손실보상 (98두6104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233
83 판례 손실보상-사전공사시행 (88마850 결정)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225
82 판례 손실보상-하천법에 의한 손실보상 (94재다260 전원합의체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224
81 판례 손실보상-하천법에 의한 손실보상 [2004다6207 전원합의체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16 1079
80 재결사례 핵심 생산시설이 편입되어 시설이전에 장기간이 소요되었음에도, 휴업기간을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1194
79 재결사례 주거 공간이 상당부분 편입되어 주거생활에 안정을 기할 수 없으므로 잔여건축물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1194
78 재결사례 감액재결 한 것은 부당하므로 최소한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 협의시 제시한 보상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1195
77 재결사례 oo천 배수펌프장 설치공사에 편입되어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지료상당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1191
76 재결사례 사업시행자가 등산객의 편의를 위하여 적법하게 형질변경한 후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1187
75 판례 손실보상-하천법에 의한 손실보상 (81누380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230
74 판례 손실보상-하천법에 의한 손실보상 (98두15597 전원합의체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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