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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704	판례 개발이익이 포함된 거래사례를 참작하여서는 안 된다 (92누8743 판결)	관리자	2024-12-23	2157
703	판례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할 수 있는 경우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을 지는…	관리자	2024-12-23	2149
702	판례 손실보상액산정에 있어서 참작될 수 있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사례의 조건 (94누2…	관리자	2024-12-23	2147
701	판례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의 참작 (92누5584 판결 외)	관리자	2024-12-23	2146
700	판례 토지의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사례의 찹작 (96누16001…	관리자	2024-12-23	2156
699	판례 표준지의 선정방법 및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등을 참작할 조건 (2003다3…	관리자	2024-12-23	2144
698	판례 토지가격비준표의 참작자료 (93누4786 판결)	관리자	2024-12-23	2137
697	판례 미불용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시효취득이 성립되지 아니한다 (95다28625 판결…	관리자	2024-12-23	2147
696	판례 표준지인 수용대상 토지는 개별요인의 비교를 할 수 없다 (95누2678 판결)	관리자	2024-12-23	2131
695	판례 표준지의 선정 및 개별요인의 비교 (95누14350 판결)	관리자	2024-12-23	2148
694	판례 용도지역이 같은 표준지의 선정 및 개별요인의 비교 (93누8344 판결)	관리자	2024-12-23	2155
693	판례 개별요인의 비교가 필요함에도 이를 결여한 것은 위법하다 (3누197 판결)	관리자	2024-12-23	2154
692	판례 표준지의 선정에 있어서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있다는 것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관리자	2024-12-23	2155
691	판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지가산정 대상토지에 대한 표준지 선정방법 (2000두5982 판…	관리자	2024-12-23	2157
690	판례 손실보상액의 산정 (88누2168 판결)	관리자	2024-12-23	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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