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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72	판례 불부합토지 관련 판례 (2005구합 3180 판결)	관리자	2024-12-30	1416
271	판례 사업인정 재의제 (2004다19715 판결)	관리자	2024-12-30	1415
270	판례 재결신청의 청구시점 관련 판례 (93누2902판결 외)	관리자	2024-12-30	1397
269	판례 주거이전비청구는 주택소유자만 (2009누2373 판결)	관리자	2024-12-30	1399
268	판례 행정소송 판례 정리 (89누8187 판결)	관리자	2024-12-30	1393
267	법령해석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 등 관련 - 4	관리자	2024-12-18	1429
266	법령해석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 등 관련 - 3	관리자	2024-12-18	1420
265	법령해석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 등 관련 - 2	관리자	2024-12-18	1434
264	법령해석 「국세징수법」 제5조제1호 등 관련 - 1	관리자	2024-12-18	1430
263	법령해석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는 자의 범위 관련	관리자	2024-12-18	1434
262	재결사례 잔여지 가치하락 및 영농포기 보상(2010. 4.30)	관리자	2024-12-18	1441
261	재결사례 기존 주유소 보수공사비, 매출액 감소 보상(불수용) 등 관련	관리자	2024-12-18	1440
260	재결사례 영업보상-그린벨트내 불법 물건 적치(2010. 4.30)	관리자	2024-12-18	1436
259	법령해석 사업인정의 고시 후에 사업시행자가 장해물 제거등 관련	관리자	2024-12-18	1443
258	법령해석 제89조에 따라 대집행이 실행된 경우 관련 - 2	관리자	2024-12-1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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