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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02 판례 수용재결무효확인 [2016두64241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30 1366
301 판례 건축물관리대장정정거부처분취소 (96누5612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30 1355
300 판례 임대용건물의 일부 편입으로 보수기간동안 발생된 임대료 손실보상 [2003누6087…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30 1357
299 판례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2016다213916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30 1355
298 법령해석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의 범위 관련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1372
297 법령해석 작성 및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1361
296 법령해석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재결을 신청한 경우 관련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1358
295 법령해석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관련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1359
294 법령해석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를 판단하는 거리기준의 의미 관련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1376
293 재결사례 수용-토지수용재결 제외요청에 대한 재결(09.12.17)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1354
292 재결사례 수용-현실이용상황 관련 토지보상 재결(09.12.27)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1354
291 재결사례 수용-주유소의 누락지장물, 시설물이전 및 영업보상(2010.04.09)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8 1342
290 재결사례 수용-편입토지의 사업지구에서 제외(2010.04.09)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30 1297
289 판례 불법형질변경 토지 (2010누 23233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30 1339
288 판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2014도15607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3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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