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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판례
근저당권이전 (2004다20326 판결)
관리자
2024-12-30
1357
316
판례
공유물분할등 [016다225353 판결]
관리자
2024-12-30
1372
315
법령해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제1항 등 관련
관리자
2024-12-19
1370
314
법령해석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관리자
2024-12-19
1378
313
법령해석
보상액 산정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 관련
관리자
2024-12-19
1389
312
법령해석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보상협의회의 설치시기
관리자
2024-12-19
1382
311
법령해석
“해당 토지소유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관리자
2024-12-19
1380
310
재결사례
수용 - 소유자 동의없이 지적분할(불수용)
관리자
2024-12-19
1388
309
재결사례
수용-수목의 규격반영 (불수용)
관리자
2024-12-19
1370
308
재결사례
수용- 개간비(불수용)
관리자
2024-12-19
1372
307
재결사례
이의-현실이용상황감안, 잔여지수용 및 가치하락(불수용)
관리자
2024-12-19
1359
306
재결사례
이의 - 공부상 지목평가, 잔여지(불수용)
관리자
2024-12-19
1361
305
재결사례
이의 - 재결신청지연에 따른 가산금, 일단의 토지로 평가 등(불수용)
관리자
2024-12-19
1358
304
재결사례
이의- 잔여건물 확대보상, 영업보상시 휴업기간(불수용)
관리자
2024-12-19
1359
303
재결사례
이의- 임대사업 보상, 주거이전비, 영업보상, 동일필지 구분보상(불수용)
관리자
2024-12-19
1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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