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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 판례 토지수용법상 이의신청기간이 너무 짧아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2002헌바38 전…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3 2502
778 판례 이의신청기간의 기산일 (90누2079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3 2492
777 판례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이 고유물 보존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80누405,40…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3 2496
776 판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배후지가 상살되어 수산제조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간접보상의…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3 2511
775 판례 공공사업의 시행이 위법으로 되기 위한 요건 (98다5548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3 2503
774 판례 간접손실의 청구방법 (95다29161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3 2549
773 판례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수산제조업에 대한 보상에 특례법시행규칙 소정의 간접보상 규정을…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3 2530
772 판례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무허가 등의 영업은 보상대상이 아니다 (2001다44352 판…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3 2536
771 판례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손실보상에 대한 청구방법 (97다56150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3 2530
770 판례 준용하천의 제외지에 대한 보상평가방법 (99두5238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3 2512
769 판례 미불용지에 대한 부당 이득액 산정을 위한 기초가격의 평가방법 (2001다60866…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3 2537
768 판례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96누5933…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3 2517
767 판례 하천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평가는 편입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96다5249…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3 2493
766 판례 미불용지의 규정취지 (92누 4833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3 2493
765 판례 진정 소급입법금지의 원칙과 예외 (97헌바38 결정)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3 2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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