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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에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
관리자
2025-01-21
484
174
질의회신
대지권을 수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분필등기를 하고 대지권을 말…
관리자
2025-01-21
482
173
질의회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지권등기가 말소되어 토지등기부상의 토지…
관리자
2025-01-21
482
172
질의회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를 분필한 경우에도 대지권의 비율은 변동되지 않는다
관리자
2025-01-21
485
171
질의회신
간주규약대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분리처분가능규약이 제정되어 간주규약대지에 대한 대…
관리자
2025-01-21
474
170
질의회신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한 등록사항정정 이후 수용…
관리자
2025-01-16
516
169
질의회신
공익사업에 편입된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의 면적 감소는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다
관리자
2025-01-16
514
168
질의회신
오염토지 정화비용이 오염되지 않은 토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토지는 실질적 가치…
관리자
2025-01-15
533
167
질의회신
오염토지는 오염의 정도, 정화비용 등을 감안하여 감정평가하되, 사업시행자가 요청하…
관리자
2025-01-15
536
166
질의회신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오염요인의 제거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공제하는 감정…
관리자
2025-01-15
537
165
질의회신
폐기물처리비용이 폐기물이 매립되지 않은 토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실질…
관리자
2025-01-15
553
164
질의회신
다른 공익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 개발제한구역…
관리자
2025-01-15
556
163
질의회신
「토지보상평가지침」제31조의3에서 규정한 우선해제대상지역 보상평가기준은 우선해제절…
관리자
2025-01-15
559
162
질의회신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건축물도 보상대상이다
관리자
2025-01-14
589
161
질의회신
해당 공익사업과 관련 없이 철거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관리자
2025-01-14
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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