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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75 질의회신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에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21 484
174 질의회신 대지권을 수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분필등기를 하고 대지권을 말…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21 482
173 질의회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지권등기가 말소되어 토지등기부상의 토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21 482
172 질의회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를 분필한 경우에도 대지권의 비율은 변동되지 않는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21 485
171 질의회신 간주규약대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분리처분가능규약이 제정되어 간주규약대지에 대한 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21 474
170 질의회신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한 등록사항정정 이후 수용…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16 516
169 질의회신 공익사업에 편입된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의 면적 감소는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16 514
168 질의회신 오염토지 정화비용이 오염되지 않은 토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토지는 실질적 가치…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15 533
167 질의회신 오염토지는 오염의 정도, 정화비용 등을 감안하여 감정평가하되, 사업시행자가 요청하…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15 536
166 질의회신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오염요인의 제거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공제하는 감정…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15 537
165 질의회신 폐기물처리비용이 폐기물이 매립되지 않은 토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실질…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15 553
164 질의회신 다른 공익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 개발제한구역…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15 556
163 질의회신 「토지보상평가지침」제31조의3에서 규정한 우선해제대상지역 보상평가기준은 우선해제절…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15 559
162 질의회신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건축물도 보상대상이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14 589
161 질의회신 해당 공익사업과 관련 없이 철거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1-14 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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