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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995 질의회신 임시영업소 설치비 비용 및 면적 등은 실제로 영업을 유지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04 160
1994 질의회신 금융기관은 임시영업소의 설치로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04 159
1993 질의회신 영업규모 축소로 영업이익이 감소되었다면 보상할 수 있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04 159
1992 재결사례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되는 경우 규모 축소에 따른 영업이익의 감소는 보상대상이 아…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04 164
1991 판례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2004두3458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04 189
1990 판례 재결처분취소및손실보상금 [2003두11230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04 194
1989 재결사례 건축물의 일부가 편입되어 이주가 불가피한 경우는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이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04 166
1988 재결사례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되어도 해당 시설이 영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는 일부 편…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04 167
1987 재결사례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되어도 새로운 시설의 설치 또는 보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04 166
1986 재결사례 태양광발전시설의 일부 편입도 영업손실 보상대상이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04 164
1985 재결사례 영업장의 주요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되어 이를 재설치해야 하는 경우는 보수기간에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04 161
1984 질의회신 영업장소의 이전으로 인한 인증 등의 재발급에 소요되는 비용도 보상대상이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04 169
1983 판례 미술품 등의 경우는 감손상당액을 보험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2018누77915 …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04 197
1982 질의회신 이전대상 영업시설은 이전 후 정상적인 영업에 필요한 범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04 166
1981 질의회신 인테리어는 건축물에 포함하여 평가함이 원칙이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5-03-04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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