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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458	재결사례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의 판단 - 6	관리자	2025-06-02	53
2457	재결사례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의 판단 - 5	관리자	2025-06-02	55
2456	재결사례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의 판단 - 4	관리자	2025-06-02	53
2455	재결사례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의 판단 - 3	관리자	2025-06-02	52
2454	재결사례 잔여지 면적이 큼에도 접도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전…	관리자	2025-05-30	55
2453	재결사례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의 판단 - 2	관리자	2025-05-30	64
2452	재결사례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의 판단 - 1	관리자	2025-05-30	58
2451	재결사례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관리자	2025-05-30	58
2450	판례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의 의미	관리자	2025-05-30	62
2449	판례 잔여지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잔여지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이행청구	관리자	2025-05-30	55
2448	질의회신 사업인정에서 정한 사업기간 이전에 실제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날을 ‘공사완료일…	관리자	2025-05-30	57
2447	질의회신 공사완료일이란 사업인정고시에서 정한 해당 사업의 완료일을 의미한다	관리자	2025-05-30	55
2446	판례 선하지에 대해서도 잔여지 가격감소 보상이 인정된다	관리자	2025-05-30	58
2445	질의회신 잔여지 가격감소 및 공사비 보상의 가격시점은 잔여지 보상에 대한 협의성립 당시 또…	관리자	2025-05-30	55
2444	판례 접도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가격의 하락은 잔여지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리자	2025-05-30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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