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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판례 필요를 이유로 어업신고의 불수리통보를 적법하다고 한 사례 (2001두9288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457
361 판례 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워커힐 사업은 공익사업이다 (71다1716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472
360 판례 서울특별시가 경영하는 역청공장은 공익 사업이다 (4294행사128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466
359 판례 적법절차가 문제되는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인정처분의 위법성 (2004두14670 판…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463
358 판례 전선로 설치를 위한 토지사용재결 가능성 (2004두14670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458
357 판례 수용목적물의 범위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87누395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30 1401
356 판례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는 관계인이다 [81누130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30 1403
355 판례 가처분등기를 한 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72다2401,2402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30 1409
354 판례 특례법상의 ‘가격시점’또는 ‘계약체결시점’ 의 의미 [95다 48056, 4806…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30 1408
353 판례 특례법의 적용시점 [98다60422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30 1407
352 판례 특례법에 의한 보상액의 산정기준을 손해배상을 산정기준으로 삼을수 없다 [94다39…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30 1423
351 질의회신 원 토지소유자로부터 매수한 자가 잔여지 매수 및 수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1449
350 질의회신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영업을 승계한 경우의 영업보상여부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1446
349 질의회신 [2021. 4. 29. 토지정책과-5710]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1433
348 질의회신 국공유지내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손실보상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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