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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824	판례 도시계획사업시행변경인가의 위법을 이유로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90누997…	관리자	2024-12-30	2414
823	판례 사실상 사도의 의미 (95다18451 판결)	관리자	2024-12-30	2454
822	판례 재개발사업 시행변경인가의 위법을 이유로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94누135…	관리자	2024-12-30	2424
821	판례 사업인정의 위법을 이유로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87누395 판결)	관리자	2024-12-30	2428
820	판례 용도지역변경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96누11396 판…	관리자	2024-12-30	2439
819	판례 토지수용에 있어서 행정소송의 대상 (90누288 판결)	관리자	2024-12-30	2429
818	판례 재결 주의 (2001두1468 판결 외)	관리자	2024-12-30	2465
817	판례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2001두3822…	관리자	2024-12-30	2472
816	판례 행정 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시를 기준으로 한다 (2001두10684 판결)	관리자	2024-12-30	2455
815	판례 행정소송에서 하자로 주장할 수 있는 범위 (93누20627 판결)	관리자	2024-12-30	2346
814	판례 취소소송에서 하자로 주장할 수 있는 범위 (95누5561 판결)	관리자	2024-12-30	2520
813	판례 사실상 도로의 의미 (99두2215 판결)	관리자	2024-12-30	2499
812	판례 행정소송 제기 요건 및 주장할 수 있는 하자의 범위 (90누288 판결)	관리자	2024-12-30	2514
811	판례 제소기간의 진행 (91누12905 판결)	관리자	2024-12-30	2530
810	판례 토지 수용 사건에서 제소 기간 준수 여부의 기준 시기 (99두7517 판결)	관리자	2024-12-30	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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