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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
판례
보상금의 증감 청구에 관한 소송의 관할 (93누18655 판결)
관리자
2024-12-30
2355
838
판례
관습상의 사도통행권 인정은 물권법정주의에 위배된다 (2001다64165 판결)
관리자
2024-12-30
2327
837
판례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의 피고적격 (92누15772 판결)
관리자
2024-12-30
2314
836
판례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은 당사자 소송이다 (91누285 판결)
관리자
2024-12-30
2315
835
판례
자연 발생적으로 사실상 도로화된 토지의 보상평가 (92누17259 판결)
관리자
2024-12-30
2362
834
판례
기업자는 권리 의무의 주체를 말한다 (92누15772 판결)
관리자
2024-12-30
2370
833
판례
도로개설 예정지에 편입된 토지의 평가방법 (92다25045 판결)
관리자
2024-12-30
2360
832
판례
도시계획 결정에 의하여 도로가 된 토지의 보상평가 방법 (88누2496 판결)
관리자
2024-12-30
2373
831
판례
택지개발사업시행상의 하자는 재결의 당연 무효 사유로 되지 아니한다 (88다카141…
관리자
2024-12-30
2338
830
판례
토지수용 재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피고는 재결청이 되어야 한다 (95누1…
관리자
2024-12-30
2359
829
판례
사실상 사도의 의미 (93다24711 판결 외)
관리자
2024-12-30
2379
828
판례
무효 확인의 소구 범위 (92누15789 판결)
관리자
2024-12-30
2395
827
판례
사실상 사도의 의미 (94누14650 판결)
관리자
2024-12-30
2391
826
판례
수용재결에 대하여서도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있다 (91우8050 판결)
관리자
2024-12-30
2384
825
판례
실시계획인가고시의 위법을 이유로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2001누915…
관리자
2024-12-30
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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