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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07 질의회신 사업인정 전 협의로 취득한 토지도 토지보상법에 따른 환매대상이다.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1346
406 질의회신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 여부의 판단기준 등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1344
405 질의회신 사업인정 전 협의로 취득한 토지도 환매대상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1348
404 질의회신 89.1.25.이후 추가로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19 1358
403 판례 사업인정과 수용의 범위가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97누2191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391
402 판례 사업인정처분을 함에 있어서의 결정 기준 (2004두14670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405
401 판례 사업인정의 효력 (95누4889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415
400 판례 사업인정은 재량행위이다 (92누596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425
399 판례 사업인정은 확인행위가 아니라 형성행위이다 (2004두14670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420
398 판례 사업인정은 처분성이 인정된다 (72누137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428
397 판례 국유지도 수용할 수 있다 (80다316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416
396 판례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폐지전 수용협의는 무효이다 (94다21221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420
395 판례 지방문화재는 수용제한대상이 아니다 (95누 13241 판결)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419
394 판례 구 전통사찰보존법 소정의 등 사찰재산은 공용수용이 제한되지 아니 한다 (99두65…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420
393 판례 수용제한의 규정취지는 공익 또는 수용권의 충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00헌… 인기글첨부파일 관리자 2024-12-2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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