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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조회
407
질의회신
사업인정 전 협의로 취득한 토지도 토지보상법에 따른 환매대상이다.
관리자
2024-12-19
1346
406
질의회신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 여부의 판단기준 등
관리자
2024-12-19
1344
405
질의회신
사업인정 전 협의로 취득한 토지도 환매대상
관리자
2024-12-19
1348
404
질의회신
89.1.25.이후 추가로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경우
관리자
2024-12-19
1358
403
판례
사업인정과 수용의 범위가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97누2191 판결)
관리자
2024-12-24
1391
402
판례
사업인정처분을 함에 있어서의 결정 기준 (2004두14670 판결)
관리자
2024-12-24
1405
401
판례
사업인정의 효력 (95누4889 판결)
관리자
2024-12-24
1415
400
판례
사업인정은 재량행위이다 (92누596 판결)
관리자
2024-12-24
1425
399
판례
사업인정은 확인행위가 아니라 형성행위이다 (2004두14670 판결)
관리자
2024-12-24
1420
398
판례
사업인정은 처분성이 인정된다 (72누137 판결)
관리자
2024-12-24
1428
397
판례
국유지도 수용할 수 있다 (80다316 판결)
관리자
2024-12-24
1416
396
판례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폐지전 수용협의는 무효이다 (94다21221 판결)
관리자
2024-12-24
1420
395
판례
지방문화재는 수용제한대상이 아니다 (95누 13241 판결)
관리자
2024-12-24
1419
394
판례
구 전통사찰보존법 소정의 등 사찰재산은 공용수용이 제한되지 아니 한다 (99두65…
관리자
2024-12-24
1420
393
판례
수용제한의 규정취지는 공익 또는 수용권의 충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00헌…
관리자
2024-12-2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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