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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
판례
무단 사용 토지에 대하여 토지 수용청구원이 부여되지 아니한다 (96누5896 판결…
관리자
2024-12-30
2214
853
판례
환매권의 성질 : 사법관계 (91헌마143 전원재판부)
관리자
2024-12-30
2216
852
판례
이용하지 않는 토지에 대하여 환매권을 인정하는 이유 (92다18306 판결)
관리자
2024-12-30
2224
851
판례
회계 관계 직원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95누14411 판결…
관리자
2024-12-30
2236
850
판례
환매권을 인정하고 있는 입법 이유 : 공평의 원칙 (94다31310 판결)
관리자
2024-12-30
2238
849
판례
구거 부지로 보고 평가할 수 있는 조건 (99두5085 판결)
관리자
2024-12-30
2252
848
판례
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이 기초로 한 감정평가가 위법하다고 하기 위한 이유 설시의…
관리자
2024-12-30
2263
847
판례
토지수용법상 의 행정대집행의 주체 (69다701 판결)
관리자
2024-12-30
2286
846
판례
하천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손실보상 청구 방법 (92누5058 판결)
관리자
2024-12-30
2301
845
판례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보상 항목 상호간의 유용이 허용된다 (선고 94누27…
관리자
2024-12-30
2312
844
판례
부당이득의 산정에 특레법을 적용할 수 없다 (95다23873 판결)
관리자
2024-12-30
2285
843
판례
이의신청의 재결이 확정된 경우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
관리자
2024-12-30
2336
842
판례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는 법원이 정당한 보상액을 심리하여야 한다 (93누2…
관리자
2024-12-30
2303
841
판례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의 성질 및 입증책임 (96누2255 판결)
관리자
2024-12-30
2311
840
판례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액 평가방법 및 보상액 평가에 관한 원칙의 선택이 적법함의 …
관리자
2024-12-30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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